🔎인스타와 틱톡이 갑자기 미성년을 보호하는 이유,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1. 인스타그램, 틱톡, 제페토, 로블록스에 미성년 관련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2. 이전과 달리 이들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3. 영국의 Children’s Code 때문인데요.
4. 기술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에요.

로블록스, 인스타그램, 제페토, 틱톡 - 모두 지금 잘나가는 서비스들이죠. 미래 지향적인 서비스라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이들의 핵심 유저는 문화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Z세대와 알파세대입니다. 이들을 공략해 미래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당장의 큰 수익보다 미리미리 미래의 고객들을 잡아 함께 성장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로블록스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매일 4,320만여 명이 접속하는 서비스로(1)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유저들이 없었다면 로블록스의 성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로블록스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로블록스가 성인 콘텐츠(2)와 파쇼단체(3)들의 성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미성년을 대상으로 말입니다. 로블록스뿐만이 아닙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미성년 유저 3명 중 1명이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미성년 유저 중 16%는 이 때문에 자살충동까지 느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4) 제페토 역시 성인들이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시도하거나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5) 심지어 틱톡은 19금 및 불법약물과 관련된 콘텐츠를 미성년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6)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거대 기술기업들에 대해 규제 하나 못하는 제도권에 많은 조롱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행보가 달라졌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모든 유저를 대상으로 생년월일 정보를 받기로 했고,(7) 16세 미만 유저들의 계정은 아예 비공개 원칙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고 타게팅에서도 일부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8) 틱톡 역시 18세 미만 유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미성년 유저에게 늦은 밤 시간대에 알림을 보내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9)

이렇게 되면 사실상 기업의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감시·관리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 유저 활성기간을 줄이기 때문에 광고 효과도 낮아져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국이 쏘아올린 작은 공

많은 분들이 아마 기업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기업 이미지 관리에 드는 비용이 실제 이미지 실추로 인해 입게 될 손실보다 더 크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방치하는 것 역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이슈에 대해 소비자 민감도가 다소 저조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역시 방치해도 무방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보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외부 다른 요인의 변화로 인해 전체 기조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국. 2021년 9월에 실행된 ‘Children’s Code’는 미성년 유저 대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들에 대한 규제인데요.(10) 특히 익명성, 광고 타게팅, 그리고 유저 활용 시간을 늘리는 일명 ‘넛지’ 방식론에 대한 규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규제 위반이라 판단될 시, 해당 서비스 전체 매출의 4%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규제가 생태계 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한 셈이죠.

다만, 이 규제가 영국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전면적으로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오는 트래픽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영국만 이 사안을 문제시했다면 그런 대응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견제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자체 규제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11)

수없는 자체 규제 반복

한국은 모든 콘텐츠에 대한 심의규제를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비슷할 거라 기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각 산업마다 자체 규제를 이어가고 있고,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1968년 영화산업을(12) 시작으로, 1985년 음악산업(13), 그리고 1994년 비디오게임산업까지.(14)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체 규제를 선택하는 규제의 연속이었죠.

미국 기술기업들은 이번 영국발 소셜미디어 규제를 시작이라고 해석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규제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견한 듯한데요. 그래서 선제타격이 가장 좋은 방어책이라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기업들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해주겠다는 태도를 벌써 3번이나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처럼 방치하고 방관하는 스탠스를 용인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다시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미성년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이죠. 아무리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미국이라지만,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특수 케이스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이슈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영국이 가장 강력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기술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미국의 상황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차원의 추가 대응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넘어 메타버스 및 암호화폐를 통한 자체 생태계 형성, 기축통화의 패권에 대해 도전하고 있고, 다른 기술기업들 역시 이와 같은 페이스북의 도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시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들에 대한 규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