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들에게 정부의 지원금과 육성 정책은 든든한 마중물이 되어주기도 하는데요. 작년을 기점으로 국내 스타트업 시장은 누적 투자금액 11조5,733억원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타트업 생태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윤석열 당선인의 ‘벤처 및 스타트업 공약’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 국민공감미래정책단은 지난 3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혁신·벤처정책 보고회’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당시 국민공감미래정책단은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제안한 벤처정책 72개 중 27개를 공약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완화의 시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돕는 

윤석열 당선인의 27개 공약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 확대 방안 등이 주요 골자였는데요. 세부 공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동적 혁신 성장으로 잠재력 2배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정경쟁 확립과 규제혁신
-민간 혁신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규제혁신과 과감한 지원으로 신사업 육성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 정비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디지털자산 안심투자 환경 및 보호장치 마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코인발행 허용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복원

-스케일업 맞춤형 금융지원 및 R&D 지원 대폭 확대
-성실실패에 대한 재도전 환경 조성

🌱벤처기업 우수인력 충원 지원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 상향(2억원)

🐉장수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가업승계 지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사후관리 의무기간, 사후요건 등 완화
-업종변경 제한 폐지 및 사후관리 기한을 현행(7년)보다 단축

🖥️중소·중견기업의 맞춤형 디지털전환 지원

-미래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및 예산 확대

💰모태펀드 규모 대폭 확대

-초기 스타트업, 청년 및 여성 창업 지원 강화
-스케일업 및 회수시장에 민간자금 유입을 통한 민간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
-기술창업지원(TIPS) 확대를 통한 딥테크 벤처 육성
-CVC 조기 안착을 통한 대규모 민간자금 투자 활성화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 개선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와 근로자의 선택권 보장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기간 1년으로 확대

🪖미래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군복무 중 창업지원 프로젝트 추진(4차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 제공)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을 통한 고숙련 전문인재 양성

-산업연계, 통합형 교육과정 도입으로 신산업분야 하이테크 인력양성

🏃‍♀️대학의 패스트 러닝트랙으로 신산업 인재 조기 양성

-자율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대학발전 생태계 조성
-대학의 패스트 러닝트랙으로 신산업 인재 조기 양성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열풍 조성

🏦디지털경제 패권국가, 대한민국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산업 새로운 도약

🧪국가 R&D 재설계

-국가 R&D 질적성장을 위한 R&D 정책설계 개편
-연구도전 시스템 설계 확대, 발전 

윤석열 당선인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조력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위에 소개한 공약 외에도 지난해 윤 당선인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이재명 전 후보와 함께 스타트업 정책 토론회를 가진적이 있는데요. “스타트업이 묻고 대선 후보가 답하다”라는 대담에서 다양한 스타트업 관련 규제, 노동환경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첨단기술 선도국가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를 구축하겠다며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이같은 정부의 벤처 지원 정책과 이미 활성화된 스타트업 투자 열기가 시너지를 내며 어떤 분위기가 조성될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