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립니다. 지난 3월 18일 출범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그간 각 부처별 업무보고, 분과별 현장방문 및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는데요. 새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고 합니다.🎉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새정부는 민간 주도로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인공지능(AI) 등 딥테크 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인수위가 설정한 스타트업 중점 추진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창업부터 사업화 성숙 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 구축

-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재 10만명 육성

- NHN, 카카오 등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통해 5년간 디지털 인력 10만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모태펀드 규모 확충을 통한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 강화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모태펀드 규모를 확대해 청년·여성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인수합병 투자제한을 완화해 벤처투자 생태계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 국내 유니콘이 해외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끝까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메가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타트업 숨통을 틔워주는 규제 혁신

-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전방위 스타트업 성장가속 프로그램 도입

-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케일업 정책자금·기술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및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이 성장 가능성을 검증한 혁신 스타트업에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바이오·인공지능(AI) 등 딥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지원 규모를 증액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트랙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사업전환 및 재도전 환경 개선 

-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타법 금지사항 외에 모든 규제를 허용하는 자율참여형 방식의 ‘규제자유특구 2.0’ 도입을 추진해 특구 내 인프라·R&D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가며 5년 이내 신규 기술창업 30만개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2027년까지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세계 3대 벤처강국을 달성하고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통해 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5년간 사업전환 1,200개사, 재창업자 6,000명 등 재도약 성공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도 내세웠습니다. 

2022년 1분기는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분기인데요. 투자와 펀드 모두 2조원을 넘어섰고, 100억원 이상의 투자금이 유입된 기업도 1분기 역대 최고치인 52개사였습니다.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스타트업 업계의 특성상 새정부의 기조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들과 국정과제에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풍성한 만큼 스타트업들의 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