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케이스노트’, 팁스 선정 및 시드 투자유치

판례 검색 서비스 ‘케이스노트(대표 강효은)’가 팁스(TIPS)에 최종 선정된데 이어 초기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이자 팁스 운영사 더벤처스(대표 김철우)에서 시드 투자유치에도 성공했다.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하거나 소송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결문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공개하는 판결문은 주로 대법원 판례에 한정되며, 1심, 2심 등의 특정 하급심 판례에 대한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에 현행 판결문 공개 제도 상에서는 판결문을 찾고 입수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변호사 간 정보의 비대칭도 문제다. 변호사 간 접근할 수 있는 소송 관련 정보의 차이는 법률시장을 더욱 양극화를 시키고 있다. 이는 법률가에 대한 객관정인 정보 구축 또한 어렵게 만든다.

케이스노트는 기존 법률 시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출사표를 던진 기술기반의 법률 스타트업이다.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판결문 DB를 보유한 판례 검색 서비스 ‘케이스노트’를 운영중이다.

‘케이스노트’에서는 총 30만 건 이상의 판례와 11만건의 학술논문을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다. 검색엔진 최적화 및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유료 모델 형식이 경쟁사와의 차별점으로 기존의 고객군인 법률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비법률 전문가들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월 평균 2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다.

강효은 케이스노트 대표는 “이번 투자유치 및 팁스 선정을 계기로 판례 검색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는 것은 물론,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법률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신규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며 “향후 소송 관련 중요 정보 분석 및 인사이트 제공을 포함하여 법무 관리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SaaS기반의 법률 토털 솔루션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투자를 주도한 더벤처스 김철우 대표는 “케이스노트는 판례 및 중요 정보를 얻기 위한 리소스를 줄여 변호사들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주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로 향후 연관 산업군에서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며 “핵심 서비스인 법률은 물론, 전문적인 법률 지식에 바탕을 둔 개발 역량을 동시에 갖춘 창업팀의 잠재력을 특히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