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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노하우 7] IT 스타트업의 영업비밀 관리법

2021.04.01레드윗
<사진 제공 : 레드윗>

안녕하세요 넥스트유니콘 독자님.
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소개하는 칼럼으로 스타트업 관계자분들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영업비밀이란?

기업의 경쟁우위 요소를 개발하여 비밀로 보유한 정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의 핵심 기술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노하우로 가지고 있어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의 사례가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제조 방법을 영업비밀로 관리해 공개하지 않으면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①공개되지 않아야 한다(간행물 게재 등) ②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③비밀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

스타트업도 영업비밀을 관리 해야 할까? 

영업비밀에 대한 개념을 알고 나면 대기업에서만 중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소규모의 스타트업이 영업비밀과 관련된 교육과 관리를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영업비밀 관련 문제는 스타트업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한 직원이 기술을 가지고 경쟁사에 이직하거나, 대기업과 미팅을 했는데 그 기술을 그대로 대기업의 자체적인 인력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는 법무팀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지만, 스타트업의 경우는 증거 준비부터 법적 대응까지 진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영업비밀 관리법

  1. NDA 준비하기
    스타트업의 경우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협업 제의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미팅에 앞서 서비스 확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설렘도 있지만, 어디까지 오픈해도 되는지에 대한 걱정도 됩니다. 이때 기밀 유지협약서(NDA)를 사전에 작성하자는 상호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인력 채용 시 반드시 기밀 유지서약서를 계약서와 함께 받아, 퇴직 이후 영엉비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 과정의 기록을 남기자 
    영업비밀로 주장을 하려면 우선 회사 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는 사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을 개발하거나 경영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위변조 방지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시간 기록이 남도록 관리 해야 합니다. 개발의 모든 과정이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회의록, 미팅녹음 기록 그리고 칠판에 작성된 사소한 기록 등을 최대한 보관 해야 합니다.
  3. 로그를 남기자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누가’ ‘언제’ ‘어떤 일’을 했고 언제 ‘열람’하였는가” 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열람’ 부분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관리합니다. 우선 열람이 가능한 권한을 지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좋으며, 수정기록도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 내에서 진행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영업비밀 관리가 까다롭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스타트업 내에서 생성되는 아이디어는 사업화하는 많은 것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그 과정의 기록만 잘 남겨두면 지식재산권, 특허출원 등 다양한 법적 분쟁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김지원 / 전자연구노트 솔루션 개발사 레드윗 대표
저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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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ono.so)
(https://blog.naver.com/redwit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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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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