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라 합니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으나, 여야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부안까지 모두 8개의 법률 제정안이 제출되는 등 관심이 고조되어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정부안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온라인플랫폼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또는 판매금액이 각각 100억 원과 1,00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개사업자가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서비스 내용 및 대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사항, 상품 노출 및 손해 분담기준 등 필수내용이 포함된 중개거래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개거래계약 해지, 내용 변경 등의 경우 사전통지의무를 부담합니다. 서비스 제한, 중지는 7일, 계약해지는 30일 전에 통보하고 계약 내용 변경은 시행령으로 규정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처럼, 불공정거래행위도 금지합니다. 즉 플랫폼 사업 모델의 특성에 맞는 거래상 지위 인정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보복조치도 금지합니다. 

즉 본 법안의 목적은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를 통하여 일방적인 서비스 제한으로 발생하는 입점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쟁조정협희회도 신설하여, 불공정 행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입점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다만, 규제적인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라든가 불공정 행위의 내용 등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해당 내용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내 사업이 해당 규제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해당 법안을 미리 살펴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이 콘텐츠는 'nu 법률시리즈'입니다. ‘nu 법률시리즈’는 넥스트유니콘(https://www.nextunicorn.kr)에서 발행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 시리즈입니다. 스타트업 설립부터 투자까지 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아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법률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필자 소개 : 송지은 변호사 
현) 법률사무소 중현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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