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종종 후순위로 밀리곤 합니다. 하지만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모든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신뢰도 하락 등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회원가입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나 플랫폼이라면 무조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거의 모든 서비스가 이러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라면 더더욱 필요한데요. 고객의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 마케팅을 주로 진행하게 되기 때문이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동의를 받지 않거나 관련 계약서 등을 제대로 작성하

창업을 결심한 순간,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두 가지 경우인데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더라도 어느 시점에는 법인으로 전환해야할지 고민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설립 등기를 해야합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법인으로 설립 등기를 해야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형태와 설립에 따라 조금 더 세부적인 차이가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므로, 여기서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설

퇴사자는 단순히 회사를 떠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사자의 행동에 따라 회사의 경쟁력, 기밀 정보 유출의 문제가 발생해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를 방지 하기 위해 퇴사 시 필요한 각종 문서들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퇴사자와의 명확한 합의를 통해 안전한 퇴직 절차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문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 퇴사자가 회사에서 얻은 기밀 정보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경쟁업체에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문서입니다. 스타트업은 기술적, 상업적, 전략적 비밀이 많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필수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투자유치를 목표로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고 있습니다. IR을 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나러 다니시죠. 이 때 많은 대표님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존 투자자의 동의 및 사전 절차로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죠. 투자유치 시 기존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 투자는 대가 없이 주는 자금이 아닙니다.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호하고 스타트업의 권리와 책임을 위해 철저한 계약 조건에 따라 진행됩니다. 투자자와 스타트업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죠. 따라서 투자유치 이후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에 뛰어드는 스타트업씬을 살펴보면 공동창업으로 설립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1인 창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스킬셋에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문제 해결력을 강화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덕분인데요. 공동창업을 계획 중인 대표님이라면 주주간 계약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창업자의 지분 구조를 관리하고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인데요. 특히, 창업자와 공동창업자의 지분이 비슷한 경우 더더욱 필요한 계약입니다. 또,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주주간 계약이 필수인데요.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 간 투자 계약 조건이나 주주간 계약 때문에 생기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답은 '네'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계약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뜻이죠. 근로 유형과 상관없이 꼭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특히, 변화가 잦은 스타트업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추가해야 할까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스타트업 근로계약서에 중요하게 포함해야 할 조항과 조항별 작성 팁,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중요 조항 12가지 제 1 조 (목적) 제 2 조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자의 의무) 제 3 조 (근무

스타트업 열정적인 팀원들과 함께 도전과 성장을 반복하며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팀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이 스타트업 성공의 핵심 중 하나죠. 이 과정에서 팀원의 보상을 위한 계약은 단순 계약,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 과정에서 팀원의 보상을 위한 계약은 단순 계약,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요. 특히, 스톡옵션과 같은 보상은 단순 금전적 보상을 넘어 팀원들에게 회사의 미래 가치를 공유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의 가치는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밸류에이션)가 상승함에 따라 수십 배 이상 뛰어오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덕분에

스타트업의 성장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가능성이 큰 사업 아이템, 뛰어난 대표의 역량, 좋은 투자자 등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는 팀원들입니다. 특히 초기 팀이라면 창업자와 함께 제로 투 원(Zero to One)을 만들어낼 열정적인 팀원이 필요하고, 도약을 위해 팀을 확장하는 팀이라면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뛰어난 팀원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스타트업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좋은 팀 빌딩(Team Building)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데요. 좋은 인재들이 신뢰와 믿음으로 끈끈한 팀워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업만으로도 바쁜데 고정자산 관리, 꼭 해야 할까요?” 회계사로서 여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며 느낀 점 중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 구상, 마케팅, 홍보, 영업 등 프론트 오피스(Front office) 영역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는 상당한 반면, 회계와 같은 백 오피스(Back office) 영역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회계 분야가 대표님들의 전공이 아닌 경우가 많고, 충분하지 않은 자금과 예산으로 인해 필요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프론트 오피스에 집중하다 보면 아무래도 백 오피스에는 경험 많은 경력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