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카카오뱅크 전 공동대표가 스톡옵션 52만 주를 포기하고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권할 직장이 없는 사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제학 박사이자 현재 국회의원인 이용우 저자는 혁신은 공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바쁘대는 한국 경제 리셋을 위해 2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는 ⟪두 발로 선 경제⟫를 대신 읽어 드립니다.

대전환점에 선 한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할까

10년 전, 뉴욕에서 미국 사회의 경제 불안과 부조리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구호는 바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미국을 경제위기에 빠뜨린 책임을 지기는커녕 돈놀이나 일삼는 금융기관들의 부도덕성과 빈부격차에 분노한 시위였습니다.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신자유주의가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가격기능을 통한 시장만능주의가 더는 지속될 수 없으며, 국가가 새롭게 개입해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그즈음 중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요 국가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애플의 아이폰 출시 등 ICT 산업이 출현하면서 기존의 경제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컨대 세계 경제의 대전환을 추동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역시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 선진국의 경험을 빠르게 따라잡아 성장했지만, 이제는 선진국과 같은 수준에서 경쟁하는 선도경제의 위치에 있습니다. 벤치마킹의 대상이 없어져 경쟁 리스크가 아주 커진 상태입니다. 이에 저자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도전을 통해 글로벌 경쟁우위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제로 불평등 해소와 경제 활력을 높이는 혁신 추구를 제시합니다.

한국 경제 리셋을 위한 2가지 키워드

저자는 비정규직, 불평등, 부동산, 기업 지배구조 등 전통적인 이슈부터 플랫폼, 핀테크&빅테크, 미중갈등, 가상자산, 감시자본주의, 네거티브 규제, ESG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이슈들을 다루며 우리나라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다음과 같이 조망합니다.

1. 혁신의 아이콘 플랫폼과 관련, 세계경제에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는 플랫폼 경제가 기존 경제질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제시합니다.
2. 시장 기능과 시장 참여자인 기업의 본질과 지배구조, 그리고 규제체계로서의 경쟁 정책과 금융감독체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살핀 후 국가의 시장 개입과 시장 기능의 문제를 다룹니다. 삼성의 그림자, 쿠팡의 기업공개, 서울시의 제로페이, 빅테크의 감시자본주의,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등 우리나라 경제의 이면을 알아봅니다.
3. 불평등과 기후 위기 관련 정책을 다룹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불거진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함께 차기 대선의 치열한 논쟁거리가 될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4.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였던 저자가 우리나라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어떻게 설립하고 서비스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며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역설합니다. 

혁신은 공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질서가 없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이익을 누군가 노력 없이 가져간다면 아무도 그런 시도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같은 것만 요구한다면 혁신 역시 생길 수 없습니다. 공정과 혁신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두 발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쁘대(바쁘니까 대신 읽어드립니다)는 바쁜 구독자 여러분들을 대신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책을 직접 읽어드리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