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노하우 23]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3가지 인정 요소
안녕하세요 독자님.
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겪는 고민들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영업비밀로 인정이 되려면?
영업비밀로써 인정이 되려면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요소들이 영업비밀로 인정이 되는 핵심 요소이자 분쟁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비밀로써 관리를 해야 하고, 인터넷 등 외부에 노출이 되면 안 되고 금전적인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논쟁이 되는 부분은 비밀로써 관리했는지 “비밀 관리성”입니다. 실제로 보안적인 부분과 연구노트에 대한 관리를 진행했는지가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업비밀 소송의 사례
A 회사는 건전지 제조 과정과 실험데이터를 영업비밀로써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퇴사하면서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본인이 회사를 설립해서 홍보물에 자료를 이용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A 회사는 자료에 대한 연구노트를 작성 및 보안설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비밀관리와 경제적인 가치, 비공시성을 다 만족하여 징역 1년, 3년 집행유예 300시간 봉사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반면, B회사는 기상레이더유지보수용역 제안서 등 기술 제안 내용을 직원이 퇴사하면서 경쟁사에 취업하여 사용한 분쟁이었습니다. B회사는 10명 미만의 회사여서 연구노트 작성 및 보안에 대한 내부 절차가 없어 비밀 관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비밀로 완전히 인정받지는 못했고 일부 인용으로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소규모의 회사라도 자료들을 비밀로써 관리를 하고 있는지가 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두 회사 모두 퇴사한 직원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사례였습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투자사 등 다양한 경로로 영업비밀의 유출 및 침해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라도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밀로써의 내부 관리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사례와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3가지 필수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 내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3요소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