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넥스트유니콘 독자님.
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소개하는 칼럼으로 스타트업 관계자분들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스타트업, 특허라는 문 턱 

스타트업이라면 특허에 대한 중요성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특허를 내려면 최소 300만원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도 직접 비용을 투자하여 특허를 출원할 수 있었던 시점이 법인 설립 후 1년 정도 경과한 뒤였습니다. 우리 사업을 이해하고 특허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변리사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 특허 사전조사 등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특허 출원을 진행하게 되면 변리사에게 기술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발자와 진행상황 파악 및 변리사와 소통하는 담당자 최소 2명의 인원이 내부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한 시라도 빠르게 서비스를 출시해야 하는 스타트업에게는 이런 리소스를 투입하는게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먼저 선점하자, 가출원 제도 

이럴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가 가출원제도입니다. 가출원제도란 기존 서식을 따르지 않고 연구노트나 논문, 기술서 등으로 출원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출원 신청 후 1년 이내에 정식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일을 가출원 날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 또한 가출원을 할 때 정하지 않고 정식출원 할 때 정할 수 있습니다. 단, 가출원 서류에 있는 내용만 우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출원 시 최대한 많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출원은 아직 서비스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미리 특허를 선점하고 싶거나, 아이디어 공개 전에 보호를 받고 싶을 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가출원의 장점 

1. 가장 빠른 특허출원
   가출원은 복잡한 명세서를 쓸 필요가 없어 24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빠른 가출원은 우선권을 주장하기에 유리합니다.  
2. 특허출원번호 발급  
   가출원도 정식출원과 동일하게 출원번호가 발급됩니다. 특허출원의 가산점이 필요하거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출원 하기에는 기술개발의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급하게 특허출원의 증빙이 필요할 때 가출원을 먼저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저렴한 비용
   가출원은 변리사와 별도의 미팅이나 자문이 필요하지 않아, 정식 출원비의 10%정도의 비용으로 기업의 부담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당장 3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기 부담스러운 스타트업의 경우, 가출원을 미리 진행하고 1년 이내에 정식출원을 진행하며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